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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경유차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환경에도 도움이 되면서 경제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폐차비용의 부담도 덜고, 대기환경 개선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예상 지원금액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자동차 폐차지원 사업 대상
폐차 지원대상 기준
- 배출가스 등급기준 4등급 경유차량
- 배출가스 등급기준 5등급은 경유이외의 연료도 포함
-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관용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노후 차량 소유자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자동차로 해당 지자체로 신청할수 있다
- 자동차 관련 세금을 완납한 상태여야 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영업용 차량 중 화물운송업체 소유 차량, 자동차 매매업체 소유 차량, 폐차장 소유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소유의 비영업용 차량과 개인사업자의 영업용 차량이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는 각 지자체의 정해진 예산안에서 진행됩니다. 빠른 신청이 지원금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선정순위
| 구분 | 1차 선정 | 2차 선정 |
| 1순위 | 저소득층 | 제작일자가 오래된 경우 |
| 2순위 | 소상공인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 3순위 | 제작일자가 오래된 경우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내 차량은 배출가스 몇 등급?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사이트로 접속
- 메인화면에서 민원서비스 클릭
- 등급조회 클릭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폐차지원금 예상금액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차량의 중량, 배출가스 등급,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은 기본 지원금에 추가로 20~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의 경우 5등급 기준 300만원, 4등급 기준 최대 8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5등급 기준 440만원~3,000만원, 4등급의 경우 720만원~ 7,8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금 외에도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폐차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와 서류 발급비용도 일부 지원되며, 친환경차 구매 시 별도의 구매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차량 교체시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폐차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법인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신청 후 약 1주일 내에 서면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시 지원금 지급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실제 폐차는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과 팁
폐차지원금 신청 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009년 이후 제작 차량이라도 등급이 4등급, 5등급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환경부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 시점도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와 보험가입증명서는 최근 발급분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가 있다면 발급일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예산 한계로 인한 조기 마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매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지원 의향이 있다면 빠른 신청을 권합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은 환경보호와 개인 경제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지역에 따라 100만원부터 65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되므로, 본인의 차량과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친환경 차량으로의 교체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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